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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5.6조 삭감, 추경 아예 하지 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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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5.07.22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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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 삭감하면 경기침체 가속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5조6000억원 세입경정 전액 삭감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입경정은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확충을 위한 것인데 이를 전액 깎으면 올해 세출예산 중 5조6000억원을 깍아야 한다”며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 시 이뤄진 4차례의 추경에도 모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이유는 지출이 확정된 본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9차례의 추경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해줬고, 대부분 10% 내외의 감액 조정만 있었다”며 “지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감액을 주장하는 건 당초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던 야당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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