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확정..한수원 계속운전 포기(종합)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오른쪽부터)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본사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정부 권고에 따라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성 1호기처럼 2차 계속운전 승인 기간이 지연되거나 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경우 경제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후쿠시마사고 후속 조치, 주요 안전설비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등 한수원이 그동안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던 조치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했다.

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리 1호기의 고장정지가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후 현재까지 5건으로 전체 130건 중 약 4%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사회 참석자 10명 중 2명은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고리1호기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흑자로 나타나 2차 계속운전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8명은 월성1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의 심사기간 장기화로 운전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가동률 저하, 지역지원금 증액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진 끝에 2차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사회는 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이 크지 않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명분으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의 1차 계속운전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영구정지 및 해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팀장은 한수원 사장이 맡게 된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런 시대변화를 기회로 삼아 직접 TF 팀장을 맡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원전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운전 신청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자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와 경제성, 지역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 및 계속운전 승인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