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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에 시장 가격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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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01.2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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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공공 건설 공사에 시장 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에는 기존 계약단가 외에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가 포함돼 현장의 시장 가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공 공사비를 현재 계약단가에 근거한 ‘실적공사비’에서 시공·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는 것이다. 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던 가격 관리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이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격 정보 관리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에 독립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이 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을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0여개에 달하는 공종 전체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300억 미만 공사(적격 심사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키로 했다.

건설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4%에 불과해 전체 산업 평균(4.17%)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국토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낮은 공공 공사비로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04년 국내에 도입된 ‘실적공사비’가 지난 10년간 1.5%오르는데 그쳐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는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가 하도급 및 입찰담합 등의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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