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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나선 與, 북한인권법으로 ‘우회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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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9.17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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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무서운 면 보여주겠다”
본회의 상정에만 최대 270일 걸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을 이용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관철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역(逆) 이용함으로써 야당에게 경고음을 내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현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국회선진화법 규정인 패스트 트랙에 따라 외통위에서 법안을 처리,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 2항은 상임위 재적의원 중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적 23명, 새누리 14명, 새정치연합 9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부르며 개정 의지를 밝힌 여당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의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것과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굉장히 무서운 구석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하다라도 법안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여야 합의없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려면 각각 최장 180일, 90일이 필요하다. 사실상 9개월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또 한번 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사실상 처리까지는 하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야당과 할 수 있는 협의는 다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정시기가 되면 표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와관련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입법부를 향해 호령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독국회 강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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