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선관위 "출판기념회 수입 투명화 법률 검토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진영 기자I 2014.08.21 17:50:0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 한도 조정은 검토 안해"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 조항들을 검토 중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 입법로비 자금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논의에 나선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무처에서 법 조항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수입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알려진 것과 달리 후원금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한명이 1년에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치후원금 한도를 늘려서 정치인들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