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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오늘부터 자유 이용…"출처는 반드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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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4.07.01 1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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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 발효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 여부 확인해야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공공저작물을 1일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제24조의2)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령과 규정 등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과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가 포함된다.

다만, 사용하려는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아닌 자료들은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또,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라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해야 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재보존재단 등이 위탁한 공공저작물 1만 3362건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다. 이후 국유재산 1만 4천여 건과 공유재산 290여 건을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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