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힘 빠진 우리금융 민영화..앞길 '막막'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금융 현안의 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하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국회의 정치 싸움에 휩싸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 매각이 완료되는 등 순항하던 매각 작업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히면서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 개최 여부를 두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25일 여야가 합의해 조세소위를 열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연내에 남은 국회에서도 조특법 처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특법은 지난해 10월 말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뒤 12월 국회에서 다뤄졌지만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로 논의를 연기한 바 있다. 2월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에서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일로 결정을 미뤘다.

이후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20일 조특법 처리는 또다시 물 건너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과거 본인의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점을 문제 삼으며 기재위 개최를 보이콧하고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4월과 6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역시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의원들의 매각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몸통’인 우린은행 매각도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못하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분리매각’의 취지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며 “지방은행 분리 작업이 지연되면 몸집을 줄이지 못한 우리은행 매각은 더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와 관련, 26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