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함께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건설업종이 72.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67.5%)과 제조업(6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2010년부터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대상이 됐지만,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전안내 없이 소급 추징함으로써 일시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에 불만이 많았다. 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별로도 규제 실태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라남도, 경기도,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함께 공무원의 태도가 규제 체감도에서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