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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조달청장에서 물러난 뒤 수년이 지나 정치권의 도움으로 자본시장 중심인 거래소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나이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정치권의 도움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주요 자리에 임명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최 이사장을 포함한 거래소 이사회 구성원들의 출신을 언급하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이사회가 과거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집단, 이른바 ‘모피아’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상임의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상임이사 7명 중 70%가 넘는 5명이 모피아 출신”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거래소 지배구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최 이사장의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력 등을 볼 때 거래소 직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거래소 이사장 선임 전 증권사(현대증권) 사장을 지냈고 경제 관련 교수도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최 이사장의 전 직장인 현대증권 노조에서도 최 이사장의 이사장 선임에 반발했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이 현대증권도 힘들게 했는데 거래소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까 우려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임직원 임금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데 공공기관 평가등급은 최하위권을 받는 게 문제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인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직 의원이 “동양그룹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장감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최 이사장은 “법정관리 전에 동양그룹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하나로 관심을 끈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최 이사장은 “새로운 자본시장 개설 시 성숙기까지 5년 정도가 걸린다”며 “5년 후 400개 종목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올 들어 세 차례나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거래소의 안전불감증 문제와 거래소의 단골 이슈가 된 민영화 문제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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