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정을 유보한 이유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 사건이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사실상 유죄 선고와 무게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힌 선례는 한번도 없다"면서 "1심의 유죄는 2심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사실상 유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지만 은행법 규정은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처벌받은 사실은 없더라도 기소되어 재판 도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
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도 많은 만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다면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이 걸려있으니 법리 검토를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는 데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적격성 판단의 잣대가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의 이슈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의 판단 문제로 바뀐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큰 짐을 벗은 셈이다.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의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덮어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지만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는 당국이 빨리 판단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난 이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결론은 그대로 둔 채 논의의 주제를 교체함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임을 확인해줬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허용한다는 결론으로 직결시키지 않음으로써 먹튀를 도와준다는 여론도 피해갈 수 있고 향후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불거지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과 연결된 논란이어서 금융당국의 부담은 훨씬 덜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