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16일 오후 4시에 출고된 `세종시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한다` 기사를 아래의 기사로 대체합니다. 애초 국토해양부에서 세종시도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추후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에만 적용되고, 세종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관련기사도 수정됐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기업에 매각되는 토지의 매각가격이 차등화된다. 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축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입지 여건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방식을 입지 조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필지별, 구획별 분양가격을 차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축에 대한 사전환경검토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부지 5000㎡ 이상의 공장 건축, 1만㎡ 이상의 일반 건축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축도 일반건축과 동일하게 사전환경성검토가 면제된다.
이밖에 정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과 관련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녹지비율 1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산업단지 수준이 5~15%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으며, 기업이 기술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허가 받은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을 경우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적정이윤 계산시 업체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제외함에 따라 민간의 산단 개발 참여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