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1주택자 되면 줄어든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표현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공유했다.

24일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구 세무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세무사는 “전체주택이 약 1,877만호, 주택보유자가 약 1500만 명이니 주택소유자의 6.2%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야 오해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한 점에 비해 올해는 5조 원에 달하는 증가세가 형평성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그의 의견을 취합하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했다는 것이다.

구 세무사는 언론에 보도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5000만 원~1억 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부동산 3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는 예고를 수없이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일침했다.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해선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토막났다”고 오히려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동시에 구 세무사는 현 정부의 종부세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린 종합부동산세’와 흡사하다고 정의내렸다. 그는 “1주택자는 거의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유세로 내면 되고 다주택자 등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투기이익을 노린 비 실수요자들은 의도대로 ‘정밀폭격’을 때리는 찐 세금으로 제대로 되살아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