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 부품 국산화 사업 확대…올해 880억 투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올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방사청은 국산 무기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해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수출 가능성과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해 대·중견기업 등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간 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해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 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현재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원·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관·군과 함께 한국형전투기(KF-X)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해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올해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 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연계한 부품 국산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청은 “올해 2월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9자주포 자료사진 [출처=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