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안 '잰걸음'… 秋 "검찰개혁 완수" 재확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상정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먼저 “2021년 1월 1일 우리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 장관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또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함께 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