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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을 포함한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 어린이 보행자 사망률을 비롯해 열악한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이름을 딴 법들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다. 막을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아이를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은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발의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 심사에서 뒤로 밀렸다.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태호 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부분의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틀 전인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출연하면서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 등이 참석해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회의가 끝난 후 이들과 만나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에서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 카페트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 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 부과 등 의무 규정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