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통화정책 예측가능성 높일 것…금중대 확대·재편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5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한은 대출제도를 통한 금융안정과 정책 보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 (사진= 한국은행)

신성환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은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의 정보 수요와 정책 신뢰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의 정교화 및 정성적 소통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는 의미로, 시장과의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한은은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조건부 금리 전망을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다.

신 위원은 “시장은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와 괴리 발생 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전망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임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발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선 안나 세임 릭스방크(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도 “과거 금리 경로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약속으로 여겨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운영경험에 비춰 볼 때 금리 경로와 대안 시나리오는 정책반응함수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며,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더 컸다”고 평가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책임성과 정책 유효성 제고 차원에서 2007년부터 거의 정책금리 경로를 발표해 왔으며, 정책금리 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하던 대안 시나리오 역시 2023년부터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신 위원은 또 금융안정 목적의 대출 제도의 형후 과제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비은행 기관을 한은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은 수신 규모가 크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한은법에서는 위기 발생 시 한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금리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를 개편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우리 경제의 부문 간 구조적인 격차와 중장기적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보완 수단으로서 금중대의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며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폐지하되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중대 목표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