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특위 구성…주식시장 신뢰회복 '속도'

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이끌 제도 개선을 위해 당내에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5000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는 당내에 있던 ‘대한민국 주식사장 활성화 TF’와 대선 당시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TF단장과 코스피5000시대위원장을 맡았던 오기형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코스피5000특위가 주식시장 신뢰회복 위한 제도개선, 사실상 상법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는 주식시장 신뢰회복 차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추후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방향과 관련해 △인수·합병(M&A)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공개매수제(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공개 매수로 취득하게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배정 △자본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예로 든 바 있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위 구성은 주식시장 신뢰회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