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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尹 색채 짙어지나(종합)

송승현 기자I 2024.09.19 16:39:04

법무부, 19일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김석우, 법무행정 경험 뛰어나"…검수완박 대응 포석
총장 후보간 희비 엇갈려…이진동 '요직' 신자용 '좌천'
반부패부장에 尹 호흡 맞춘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19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다.

김석우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에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 △대검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에 구승모(49·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에 박세현(49·29기) 서울동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신봉수(54·29기)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에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법무연수원장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4년 만에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한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신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이후 법무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꼽힌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임명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 기조로 외부인사가 독식해 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령되기도 했다. 고검장으로 승진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약 1년 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 신임 차관은 심우정 총장과 함께 발을 맞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 시즌2’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진동(왼쪽) 대구고검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간 엇갈린 희비다. 먼저 이 고검장은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반면 신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돼 사실상 좌천됐단 평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간부들의 윤석열 색채가 짙어졌다 평가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또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구승모 차장검사 역시 대표적인 ‘윤 라인’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신 차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임과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동시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특수1부 부장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물의 전진배치로 보인다”며 “신 차장은 한 대표의 색채가 있단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고검장과 신 차장검사의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한 대표의 색채 여부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원석 전 총장 임기 말미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안정감을 줘야 한단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김 신임 차관은 뛰어난 법무행정 감각으로 심 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수완박’에 대응할 걸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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