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법무연수원장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4년 만에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한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신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이후 법무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꼽힌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임명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 기조로 외부인사가 독식해 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령되기도 했다. 고검장으로 승진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약 1년 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 신임 차관은 심우정 총장과 함께 발을 맞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 시즌2’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 간부들의 윤석열 색채가 짙어졌다 평가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또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구승모 차장검사 역시 대표적인 ‘윤 라인’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신 차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임과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동시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특수1부 부장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물의 전진배치로 보인다”며 “신 차장은 한 대표의 색채가 있단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고검장과 신 차장검사의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한 대표의 색채 여부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원석 전 총장 임기 말미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안정감을 줘야 한단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김 신임 차관은 뛰어난 법무행정 감각으로 심 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수완박’에 대응할 걸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