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독주`…민주당, 尹정부 예산안 단독처리 공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거대야당의 폭주가 현실화될까.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단독 수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예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책임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증액’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등을 포함한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종 제안을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된다. 또 여야가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