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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전략으로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 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022~2025년) 총 369억원을 투입하며,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에 같은 기간 총 20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군 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라고 밝혔다.
심의안건 2호인 교육정책 방향 제안은 디지털대전환 시대 초융합·초연결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학생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역량 진단 프로그램 보급 △기초교육 예산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활성화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국가 데이터 전략 제안으로 3대 추진전략(△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분야)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연구반의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함께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하고, AI·SW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향후 부처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