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확장 재정에 대한 결론은 재정 증감액이 아니라 증감율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예산) 총액으로 이야기했을 때 외환위기 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말고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만으로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기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수꾼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수입과 증가율을 봤을 때도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정 지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시 크지 않아 재정 건전성 순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교해 상승했다는 평가다.
정 소장은 재정준칙에 대해 “독일도 작년 유사 시에 통일, 금융위기, 코로나 등 (위기가) 올 때는 과감하게 재정 지출토록 헌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바꿔서라도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 특징은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가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또 교육·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 소장은 “내년 교육재정 교부금 12조원, 지방재정교부세 12조원 등 24조원이 증가한다”며 “지방재정은 수요를 계산해 지자체별로 지원하지만 교육은 피룡에 따라 증감하는데 칸막이 문제 해소 측면에서라도 교육 지방재정 통합을 논의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