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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시장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연말까지 축소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산업부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차 구매시 내는 개소세를 종전 5%에서 3.5%로 인하했다. 덕분에 지난달 자동차 내수 시장이 증가세로 반전됐다. 최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내수 3.8% 증가한 15만4872대를 기록했다. 이는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간데다 지난 6월 출시한 카니발 산타페 등의 신차 출시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내수 판매량은 13만2413대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백 장관은 “자동차산업은 앞으로 관련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5%대 수준에 머물러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10년간 2700억원 정도를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협력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아시아시장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 정부가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견인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경기 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사업 정리와 성동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문제가 고용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백 장관은 “우리 조선업은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신속한 시간 안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미래를 향해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 장관은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기승전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백 장관은 내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