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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막장 국감이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상임공동단장 외 20명)은 막바지에 다다른 국감과 관련해 기대 이하라며 F학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감모니터단이 1998년 15대 국회 말 국감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18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인 셈이다.
국감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2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구성된 국회의정 감시기구다. 올해로 18년째 매해 100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파견돼 국감 등 의정상황을 살피고 있다.
국감모니터단은 사상 초유의 여당발(發) ‘국감파행 정국’을 최악의 평가를 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24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과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국감 강행,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제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반쪽국감’이 장기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북핵·지진·태풍·총파업 등 산적한 안보·민생 현안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 의혹에 몰입한 야당의 국감 정쟁화 △피감기관을 죄인 취급하며 모욕하는 호통 국감 △국감법에 따라 30일 이내 국감을 할 수 있지만 20일 이내 국감을 마감한 점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국감모니터단은 오는 19일 마무리되는 국감 일정과 관련, 오는 25일까지 연장해 보충국감을 해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국감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는 14일 끝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협치해 국민께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