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대기업 임금 5년 동결로 양극화 막아야”(종합)

[평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기업 지정기준이 상향조정된다면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사실상 중기청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막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으로 37개 대기업집단이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업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은 1994년 78.2%였지만 지난해에는 59.4%까지 벌어졌다”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청년 채용확대 및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사회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6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돼 63만6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대기업 대비 75%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기준 상향 조정 반대 및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을 주장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특히 현재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됐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중기청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중견기업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 임기보장·강제수사권 부여 등으로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제조업) 가운데 동네빵집과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빅3’에 대한 지원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경제구조가 왜곡된 것”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합병 등을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 대마불사식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과거처럼 투자가 고용으로 창출되지 않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신사업을 위한 R&D 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R&D 세액공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과저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의 예외항목을 허용하고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허용가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 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