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미투자 6월 첫 공개…“기본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첫 대미 투자 사업은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친 뒤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미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꼽으며 “미국 측도 이러한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6~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의 핵심 의제는 한국의 1호 대미투자 후보군 압축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대응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할 대미투자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면서 양국 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조율도 본격화된 상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투자다. 미국산 LNG 수출 확대와 한국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 수요가 맞물리는 사업으로, 정책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장기 투자 부담, 수익성 검증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한국의 공급망 안정 수요가 맞물리면서 에너지 분야가 ‘1호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AI 산업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LNG와 셰일오일 수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역시 안정적인 LNG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 양국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에너지 분야”라고 설명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사업은 규모와 리스크가 워낙 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미 투자 경험을 축적한 검증된 분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과 데이터센터 연계 투자 역시 한·미 양국 모두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을 사실상 한·미 경제협력 패키지의 최종 조율 단계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통상 당국은 기존 한·미 관세협상 틀을 유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10% 수준의 보편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에는 또 다른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관세 논의가 조금 있긴 했지만 현재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구 교수도 “대미 투자 관련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15%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기존 협력 프레임 안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첫 대미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는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미에서는 조선 산업 협력의 제도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조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상설 협력 기구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센터는 양국 정부와 조선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미국 내 조선·해양 공급망 재편 대응과 기술 협력,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