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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및 병역면탈 사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역면탈 사건의 29%(113건)가 정신질환 위장이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포함하면 249건으로 전체의 64%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병역면탈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으로 겨우 2.7%에 그쳤다. 대부분인 77.6%(204명)가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병역 비리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 그리고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