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

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

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