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이재명 "지역화폐, 양극화 해결책"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지역화폐’를 첫 회의 주제로 올렸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이끌면서 다양한 민생 의제를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첫 회의 주제로 지역화폐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분과 △중소기업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야에 걸쳐 월 1회 공개회의로 진행한다. 공개회의 외에도 수시로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 활동을 한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외부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의원을 수석부의장으로 두고 송갑석 최고위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외부 부의장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맡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왔지만, 지역화폐가 소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지금도 가장 애정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이 산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혜택보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도입했던 ‘청년배당 기본소득’ 제도가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성남에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역행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수석부의장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갈수록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득 양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는데, 지역화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자영업자만 돕는게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