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기금,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에 썼다[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공무원 무이자 대출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이미지=송언석 의원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기준 73조8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44조7185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청의 기금은 2017년 9개에서 올해 52개로 늘었고 누적 조성액은 같은 기간 3566억원에서 10조4772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잔액은 8조6000억원 수준이다.

기금 종류별로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174억원이 조성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다.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했다.

전남·경북교육청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210억원, 경북교육청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등 총 318억원을 대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는데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공무원 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들의 기금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조성·용처에 대해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