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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 브리핑을 열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유·공정·혁신·연대 기조로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경방은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로 대표되는 세제 완화와 덩어리·그림자 규제 등의 혁파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주도 경제 운용으로 그간 기업 투자가 약화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해된 상황을 반전해 다시 민간 주도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새경방 발표 회의에 참석해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재정정책은 기존 확장적 기조에서 벗어나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재량·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새로운 재정준칙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조만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 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주거비·통신비 등 서민 생계비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엔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우려도 많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4.7%로 기존(2.2%)의 배 이상 높였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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