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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韓 먼저…‘이례적’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쿼드 참석 전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방한 일정을 짜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 논의는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21일이라는 날짜 자체도 현재로서는 논의되거나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일본 TBS도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다음 달 하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5월21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초단기 의제조율은 ‘난제’
내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내달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이른 시일 내인 열흘여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셈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초고속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데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으로서는 초단기 내에 복잡한 한반도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게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엄중해진 북핵 문제에 대응할 한미 공동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윤 당선인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2+2회의 정례화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동맹을 통해 중국 등을 견제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할 지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한편 오는 18~22일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의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들과도 회동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