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픈 어르신, 살던 집서 관리받는다…방문의료 본격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60대 중반 독거남성 A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과 다리골절로 5주간 입원했다. 더 이상 입원치료는 필요없지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퇴원이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홀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다니기 쉽지 않았기에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앞으로 A씨같은 경우 살던 집에서 원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으로 혜택 노인을 10% 이상까지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또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모델을 개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오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방문의료 본격 제공…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확대

먼저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내년부터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건강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올해 110만가구 12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2025년까지 346만 가구 39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보건지소 기능으로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로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노인의 8%(58만명)가 혜택을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 대상자와 품목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69%였다.

케어안심주택 4만호 확보…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제공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키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당하는 주택은 약 4만호다. 케어안심주택이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 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해 노령화에 따른 도시 소멸을 막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복지ㆍ건강ㆍ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정든 곳에서 나에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됨과 함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복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