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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정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언급, “지금 전쟁이 났나. 정부여당 말대로라면 지금 한반도에 봄이 온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 게 문재인정부이고, 2월 달 고용지표가 작년보다 양호하다는 발표도 정부가 했는데 무슨 요건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경안 제출 시점이 지방선거 두 달 전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추경중독’ 정부라고 한다. 정권 출범 후 11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짚었다. 이어 “2000년 이후 이번이 열여섯 번째 추경인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며 “4월 초 이전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단 한 번뿐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작년보다 무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 추경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해 일자리 추경의 집행 실적이 매우 초라한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청년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니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거듭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