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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저출산위 첫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이 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하나의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현상을 드러내면서 예산과 정책집중의 우선 순위를 왜 여기에 두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고, 또 각부처가 이에 대한 실행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역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처한 상황”이라며 “결혼이 안하거나 못하는 현실 등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차원의 논의도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는 동안 청년은 N포세대에, 여성은 출산파업에 처해있는데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미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18일 새로 위촉된 제6기 위원회의 공식출범을 겸해 개최된 간담회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부위원은 17인에서 10인으로 감소하고, 민간위원을 10인에서 17인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