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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남녀 임금격차 15.3%로 축소..남녀동수내각 추진"(종합)

김재은 기자I 2017.04.21 15:50:16

21일 성평등정책 간담회..성평등 임금공시제, 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남녀간 임금격차를 임기내에 OECD 평균인 15.3% 수준까지 줄이겠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성평등 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0%수준에서 출발해 임기내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신문 등 200여개 여성단체와 함께 성평등정책간담회를 갖고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 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서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문 후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경력단절 등에 마주하고 있고, 여성에게만 주어진 육아부담, 경력단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묻지마 범죄 등으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저 문재인이 확실히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나 임금을 적게 받고, 30대기업 근로자중 여성의 비중은 고작 2.4%에 그친다”며 “사실 남녀 임금격차보다 더 넓은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과 고졸간 임금 격차 등의 구조속에서 여성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남녀간 편견까지 더해져 OECD국가중 가장 심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실히 도입하고, 이를 강제하는 표준이력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절반을 여성에게 배분해 여성 취업의 문도 넓힐 예정이다.

임금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마련,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녀동수내각 구성도 추진한다.

문재인 후보는 “캐나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민주주의나 경제력 수준이 못한 칠레 페루 등에서도 남녀동수내각을 실천한 나라가 있다”며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 내각 실현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30%선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내 남녀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넘어 여성장관을 발탁하는 등 의지가 컸다”며 “그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과반 동수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젠더폭력방지법’을 제정, 여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해도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응당 받아야할 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보호센터 등에 격리 보호하고, 가해자 역시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를 받게하며 그이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방지할 계획이다.

1인가구 비중이 4인가구를 추월한 데 대해 “가장 먼저 기울일 노력은 주거문제”라며 “1인가구 맞춤형 주거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침실 등은 각자 사용하되 부엌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쓰는 쉐어하우형 임대주택을, 어르신의 경우 노인정 경로당에 공동취사 공동세탁, 공동목욕 등 공동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성 불평등이 워낙 심각해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성평등 정책 전반을 다루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 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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