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 전문가들과 'TPP 타결 이후 韓 대응전략' 논의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TPP 전문가 포럼’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말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권한을 부여하는 TPA 법안이 상·하 양원 상임위를 통과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개국 간 TPP 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동 포럼에는 학계 및 민간 통상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 가입에 따른 효과는 관세 감축 및 누적원산지 허용에 따른 수출 증대 이외에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생산성 개선,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FDI 유입 확대, 비효율적 경제부문의 개혁 등 정성적인 효과가 크다”며 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서 실장은 이어 “TPP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해 영향을 검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TPP 참가에 따른 이익도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라고 지적하며, TPP 참가에 따른 기회에 대해서는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RCEP과의 사이에서 린치핀(Linchpin)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메가 FTA 시대의 규범 제정 시 선점 효과가 있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이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 중국 등 역내 미가입국과 연대해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인 허윤 서강대 교수,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의 신통상질서에 불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TPP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 이미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참여시기와 참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TPP 전문가 포럼’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