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법관 인준안 통과···與 “늦었지만 다행” 野 “역사적 죄악”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여당 단독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안도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적 죄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동의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58명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오늘 표결처리에서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박대출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면서 “그런데도 ‘묻지마식’ 반대논리에 함몰돼 인준안 처리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라며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장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박 후보자 강행처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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