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책] 버팀목·디딤돌 금리 인하…18만여명 추가신청 예상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금리를 최대 0.5% 포인트 낮춘다. 또 깡통전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25% 낮추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은 6%에서 4%로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금리가 2%대로 낮아졌지만 정부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순수전세에서 순수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로, 장기방안이 아니고선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서민층을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입조건 낮추고 금리 최대 0.5% 인하

정부는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한다. 개인 보증의 경우 보증액이 3억원일 경우 연 보증료는 59만1000원에서 45만원으로 14만1000원이 준다.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법인 임차인의 경우 0.297%에서 0.2227%로 각각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범위도 연소득 기준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9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은 LTV 90%까지만 가능하다.

버팀목대출금리(전세 및 보증부월세는)는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월세대출은 2.0%에서 1.5%로 0.5%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도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낮춘다. 또 청약(종합) 저축 장기가입자 금리 우대 기간도 개선된다.

LH 임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경우 4%로 낮춘다. 현재는 법정상한선인 7%보다 1%포인트 낮은 6%가 적용되고 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경우 적용하는 전환율은 현재와 같은 6%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금 금리인하 효과는?

국토부는 이번 기금인하로 약 18만명이 신규가입하고 기존 상품도 약 3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존 총 가입자 57만명이 0.3%포인트 금리 인하 수혜를 입게돼 약 24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금융지원으로 7만~8만명이 신규로 추가가입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입자는 1~3월 말 현재 2만1187가구로, 금액으로는 총 2조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 1월 출시 이후 3월 말 현재 2만5615가구가 가입했고, 금액으로는 1조2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0.2%포인트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기금 임차보증금 이용자 58만명이 약 1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에상된다. 또 신혼부부 3만8000명, 단독 세대주 4만여명 등 약 7만8000 가구가 저리로 임차보증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월세대출의 경우 3월말 현재 이용자는 106명으로 금액으로는 7억원에 댈한다. 0.5%포인트 인하 및 신청요건 완화로 청년층 4400명이 추가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