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은 4년 경제활성화에 정책 최우선순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모든 일정을 경제에 집중했다. 이 같은 행보는 남은 임기 4년 동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10개 과제 가운데 경제 관련 내용이 9개였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계곡’에 비유하면서 “그냥 한 발에 확 건너뛰어야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은 지금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제혁신 임기 내 실천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불과 50일 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별도의 취임 1주년 행사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 전략으로 꼽고, 각 전략별 과제 3개씩을 제시했다. 여기에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 1개를 추가해 총 10개의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과거 정부의 경제 비전과 달리 이번 계획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다른 말로 ‘임기 내 계획’”이라며 “임기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아도 무의미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임기 내 결과를 내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새로운 정책 과제가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전했다.

◇ 4·7·4 비전 달성 가능성 의문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른바 ‘4·7·4’ 비전을 언급했다.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임기 내 실천’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의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실천은 녹록지 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담화문 말미에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업과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연석회의 직후 현오석 부총리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관련 대책 발표와 실행은 2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