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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과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표준계약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검수 관련 조항이 대금 지급 조항보다 앞에 있어, 상품 검수가 끝난 날을 수령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이 상품인도일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겼다. 상품 인도와 검수 완료 시점을 혼동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존 일부 표준계약서에 규정됐던 기타 비용의 사전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거래유형의 표준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과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도입됐다. 이후 2021년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유형과 업태별로 총 10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에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