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 1만가구 고집 꺾었다…'8000+α'로 절충 모색

[이데일리 김은경 이정현 기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목표인 1만가구를 고수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시한 8000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하는 절충안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8000가구를 최대치로 제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협의하면서 ‘8000가구+α(알파)’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급대책에서 기존 6000가구를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학교 용지와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8000가구를 고수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목표에서 한발 물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물량보다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만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도 1만가구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여전히 8000가구를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보다 조금 더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업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면 주택 공급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한 6000가구에서 2000가구를 늘린 만큼 추가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절충점을 찾더라도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별개의 난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 공원 내 일부 부지에 약 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캠프킴 등 일부 부지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거나 일부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국가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에 앞서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산구는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