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택 공급 총력, 국토부·LH 합동 전담 조직 신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를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번 합동 TF는 김윤덕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와 LH, 양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수요가 높은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한다.

해당 본부는 공급총괄팀(전체 공급 총괄·관리), 매입공급팀(신축매입약정 등), 공공택지팀(신규 택지 발굴 및 서울 서리풀 지구 등 보상 조기화), 도심권공급팀(노후신도시 재정비 등), 공공주택팀(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공급)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주택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설치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