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대선 결과 따라 사법정책 정반대로…개혁 불가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3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사법정책 향방이 정해진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양당 후보의 법조 철학 및 사법정책 공약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공약 검토가 시기상조라면서도 조직 변화와 관련된 주요 공약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경북 안동 용부공원에서 열린 유세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양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 변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공약에 의하면 두 후보의 사법개혁 방향성은 차이점을 지닌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지만, 잇따른 사법리스크를 거치면서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책 공약에도 ‘검찰 개혁 완성’과 ‘사법 개혁 완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현재는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을 거쳐야 검사의 파면이 이뤄지는데, 이를 법무부 징계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 확대도 약속했다. 모두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초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등용설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도 조직 개편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대선 직전 철회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피해자 진술권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10대 정책 공약 중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반대로 법원의 독립성 강화와 법치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폐지도 민주당 공약과 대척점이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수사·재판 개입을 막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재판 절차 왜곡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제도 정비도 시사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하고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당파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사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공약에서 드러나는데,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두 후보 공약 중 행정과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해지는 측면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부 검사들은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법원과 법무부 측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는 없다면서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입법, 법 개정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관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약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당연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