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 본회의 앞 전운…野 "쌍특검, 간호법 처리" 與 "거부권"

[이데일리 이수빈 이유림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6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마찰을 빚어온 법안에 대해 여권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데다 야권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과 없이 끝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세사기 대책 마련엔 합의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찌감치 정리했어야 했던 사안과 법안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요청한 사안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의 갈등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김 의장을 향해 안건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윤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전세세기 관련 대책 처리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아쉽다”며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회부 법안·쌍특검 강행 처리 예고한 野, 대통령 거부권 또 꺼낸 與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군소정당과 연합해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의 부의여부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여당이 이제 와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를 만나보고 있다고 하니 오늘 지켜는 보고 있지만 내일 의사일정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연기하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의장이 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 등 또다시 독단적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의장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라 이미 숙의 기간 30일이 지난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도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긴 협상 끝에 특검에 합의한 만큼 가결 의원 180석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까지 해외 일정으로 나가 있던 의원들은 전원 귀국하기로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출석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는 182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재 여건에서 바로잡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