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규제 강화 역설…"개인정보 남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빅테크 기업과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빅테크 기업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타깃(맞춤형)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SNS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아이들에게 하는 실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각종 아동착취물과 함께 스토킹, 약물 판매 등 불법 행위 등을 해악의 사례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지만, 개인정보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없다”며, 초당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