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이달 열린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이달 중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연내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헤리티지 펀드의 분조위가 열리게 되면 5대 주요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데일리 DB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올해 안에 분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달 중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조정을 할 계획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85억원이 판매됐다.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피해자 간 분조위를 열지, 한꺼번에 여러 펀드 판매사와 함께 분조위를 열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조위는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는 작년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지체되며 마무리도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사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련 자료가 해외에 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며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일 헤리티지 분조위가 열리게 되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 주요 5대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은 완료된다. 이 중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피해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