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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관련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인을 비롯,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루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도형 창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가상이 아니라 화폐로 쓰려고 만든 비트코인이 가상이 됐다. 신기루같다”며 “결국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시장이 참 냉엄하고 무섭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본인 저축을 다 날리고 빚으로 조달한 것도 날렸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