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정부, 60세 이상 정년연장 검토안해"(종합)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7일 인구구조 대응 방안으로 60세 이상의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경제동향을 비롯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판 뉴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인구정책 대응방향 중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해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 이것을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느냐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중요하고,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또 고령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들 같은 경우 고령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령자들을 수요하고 인력을 확보하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 노동 수요와 고령자 노동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계해 주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만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 사회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다”며 “이러한 성장기에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 배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기준 포트폴리오 선정, 중기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 이런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중심의 인구 T/F 내에 지속가능작업반에서 세부내용을 논의 중에 있고, 9월경쯤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