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폭행 피해' 가짜 靑청원 20대 검찰 송치… "경찰력 낭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거짓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0대 A씨는 올해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이 글에서 ‘동생이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중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등 이어서 대응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글은 소년 범죄 처벌 문제 등의 분위기와 맞물려 관심을 끌면서 나흘 만에 9만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후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이메일 계정 주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A씨 주장이 가짜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내용을 꾸미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일반인 사진을 가해자 SNS 계정 프로필에 임의로 넣어 꾸미기까지 했다. 사진을 도용당한 당사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현행 소년법 폐지를 위해 그랬다”며 청원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으로 확인된 청원 글은 3월 초 삭제됐다.

경찰은 A씨의 청원이 112 허위신고와 동일하다고 보고 경찰력 낭비를 부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