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70만건…10건 중 7건은 민사사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는 사건도 증가했다.

18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7513건으로 전년(636만1785건)과 비교해 6.06%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73만5443건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의 비율은 25.4%(171만4271건), 가사사건 비율은 2.4%(16만634건)였다.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집행·조정 등 신청사건을 제외)은 104만8749건으로 전년대비 2.7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형사공판사건(보석·구속적부심 등 신청사건과 약식사건 제외)은 2015년과 비교해 7.01% 증가했다.

사건수가 늘어나면서 1·2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상고심의 수도 늘었다. 지난해 민사·형사공판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접수건수는 모두 2015년과 대비 증가했다. 특히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심 접수건수는 8만7487건으로 전년 대비 9.79%포인트나 늘었다.

또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건수는 3만7400건으로 2015년(3만9287건)과 비교해 4.8%포인트 감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이달 말까지 법원전자도서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PDF파일 형태로 제작된 사법연감은 1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